고수익을 보장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에 주의
- 작성자: 준법지원실
- 작성시간: 2015-10-27 13:29
- 조회수: 504
□ 금융감독원은 ’15.1~9월중 유사수신* 혐의업체 53개사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음
*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벌칙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최근 경기침체, 저금리 등에 따라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금편취형태로 나타나면서 ‘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수사기관 통보건수 : 48건(’11년) → 65건(‘12년) → 108건(’13년) → 115건(‘14년)
- 최근 들어 유사수신은 서민들의 노후자금 등을 노리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등 더욱 교묘해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
※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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