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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인증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NICE평가정보㈜(이하 “회사”라 한다)가 정보통신부의 주민번호 보호수단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하는 본인확인서비스인 “나이스아이핀 솔루션”(이하 “서비스”라 한다)을 이용함에 있어 “회사”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이용조건, 절차, 규칙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나이스아이핀 솔루션 또는 개인인증키 솔루션”이란 “회사”에서 관리하는 개인 아이핀자의 생성, 변경, 폐지, 전송의 일련된 작업을 수행하는 관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와 이와 관련된 일련의 콘텐츠를 말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라 함은 「주민등록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3. “본인확인정보 또는 아이핀”이라 함은 인터넷상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본인확인기관이 발급자에게 부여하는 아이핀정보를 말합니다. 4.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본인확인기관이 인터넷상에서 본인확인정보를 이용하여 발급자를 안전하게 아이핀 인증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5.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써 주민번호대체수단 가이드라인 제7조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기관을 말합니다. 6. “인터넷사업자”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7. “발급자”라 함은 본인확인정보관리기관에 본 약관에 동의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본인확인정보를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8. “정보주체”라 함은 취급되는 정보에 의하여 아이핀되는 자로서 해당 개인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합니다. 9.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의하여 개인을 아이핀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로는 개인을 아이핀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아이핀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10. “서비스 해제”라 함은 “발급자”가 “서비스”의 사용을 일시 중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11. “서비스 폐지”라 함은 “발급자”가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개정과 효력발생)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 등의 일부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나이스아이핀 서비스화면에 그 적용일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나이스아이핀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4. 변경된 약관 조항 중 계약에 관한 조항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변경전의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변경된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상기 제3항에 의한 변경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조항이 적용됩니다. 5. "발급자"는 변경된 약관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 개정약관의 적용일 이후 상당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발급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6.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7.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발급자”에게 알림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8. 개정된 약관 공시내용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발급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4조 (관할법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5조 (서비스이용 등록과 자격) 1. “회사”는 서비스 이용자 중 본 약관에 동의하고, 고객의 자발적인 의사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 및 이용을 인정합니다. 이 때, 동의절차는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발급자”는 아래의 경우 중 한 가지 이상을 정상적으로 수행해야만 합니다. 가. 인증서에 의한 등록절차에 하자가 없는 경우. 나. 신용카드에 의한 등록절차에 하자가 없는 경우. 다. 우편송부에 의한 등록절차에 하자가 없는 경우. 라. 대면인증에 의한 등록절차에 하자가 없는 경우. 마. 휴대폰인증에 의한 등록절차에 하자가 없는 경우. 바. 미성년자 경우에 한해 법적대리인의 동의에 의한 등록절차에 하자가 없는 경우. 사. 본인을 대신하여 신원보증인의 동의에 의한 등록절차에 하자가 없는 경우. 3. 다음의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등록을 인정하지 않거나 등록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가. 등록 신청 시 고객의 정보가 허위로 기재되거나 타인의 정보인 경우. 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으로 허용된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부도덕한 행위로 “회사”와 동사 서비스의 지위 또는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등록은 “회사”의 승낙이 등록 신청한 이용자에게 도달한 때에 완료됩니다. 5. “회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의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회사”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나. “회사”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로 등록이 곤란한 경우. 6. “회사”는 상기 제5항의 규정으로 인해 등록이 거부되거나 등록을 유보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취득 및 이용) 1.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발급자”의 등록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발급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2. "회사"는 “발급자”의 정보수집 시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가. 발급자의 아이핀을 위한 내용. (1) 아이핀 아이디 (2) 비밀번호. (3) 주민등록번호. (4) 성명 나. 연락 및 안내 등의 고지를 위한 내용. (1) 전자메일 계정. 다. 나이스아이핀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내용. (1) 신원확인을 위한 인증서 정보 입력 사항. (2) 신원확인을 위한 신용카드 정보 입력 사항. (3) 신원확인을 위한 휴대폰 정보 입력 사항. 라. “발급자”의 신원확인을 법정대리인 또는 신원보증인의 신원확인으로 대체할 경우 법정대리인과 신원보증인의 상기 가, 나, 다항의 내용. 마. 서비스 이용 또는 사업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IP정보, 이용정지기록 3. “회사”는 “발급자”로부터 각종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제공 받은 정보는 고객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향에서 이용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입수한 각종 신상에 관한 정보를 광고주의 광고 및 마케팅 촉진을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를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가. 관계 법규에 의해 공공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기타 관계 법규에 의해 제공이 허용된 경우. 다. 고객이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 6.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발급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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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방지 및 분쟁해결 목적으로만 보관되며, 타 목적으로는 이용되지 않음) 2. “서비스 해제”는 일시 사용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그로 인해 개인정보는 파기되지 않습니다. 3. 상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 관련 관리 의무 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합니다. 가. 서비스 탈퇴에 관한 기록: 5년 나. 나이스아이핀 폐지에 관한 기록: 5년 다.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라.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마. 본인확인기관간 정산에 관한 기록: 정산일로부터 1년 제8조 (서비스 이용) 1. “발급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추가 확인정보(예: 성명) 등을 이용하여 본인이 정상 사용자임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발급자”가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일치함이 확인되면 지정한 “인터넷사업자”에게 제2장 제2조 7항에 규정한 개인정보를 전송합니다. 3. “발급자”가 요청하여 “인터넷 사업자”에게 전송되면, 이를 “회사”에게 다시 전송 취소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발급자”가 직접 해당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4. “회사”는 전송 가능한 “인터넷 사업자” 리스트를 제3장 제3조에 따라 별도 공지합니다. 제9조 (서비스 해제, 서비스 탈퇴 및 재등록) 1. “발급자”는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서비스 해제”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해제”는 본인의 요청 등으로 발생하며, 서비스 이용이 잠시 중단됩니다. 자발적 해제 요청은 “아이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통과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2. “발급자”는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서비스 폐지”가 가능하며, 이럴 경우 신용정보회사가 보유 가능한 고유한 신용정보와 보유가 명시된 정보 이외에 회원님께서 제공하신 모든 개인정보는 폐지 시점으로부터 자동으로 삭제되며, 모든 서비스 제공은 폐지 즉시 중단됩니다. 3. “발급자”는 “서비스 폐지” 후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재등록은 반드시 제2장 제1조의 신원확인과정을 재수행해야 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료) “회사”가 “발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료와 무료 서비스로 구분되며, 서비스 화면에 “발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 구분표시를 합니다. 제11조 (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 등) 1. “회사”는 “발급자”가 유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에 대하여 카드대금 청구서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대체하며 별도의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발급자”가 유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신용카드 결제 이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회사의 책임과 의무) 1. “회사”는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자”의 “서비스” 이용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 “회사”는 “발급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신상정보의 보안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회사”는 소비자 보호단체 및 공공기관의 소비자 보호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등의 자료 요구에 적극 협력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가 올바르지 않거나 본 약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상기 제2장 제1조 3항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아래 각 호에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 “발급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아이핀 아이디, 나이스아이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소홀 등에 의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나.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다. 통신기기, 통신회선 또는 “회사”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장애에 의한 업무처리 지연이나 불능이 발생한 경우. 라. “발급자”가 바이러스 침투,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 컴퓨터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본인의 아이핀 관련 정보 등이 노출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마. “발급자”가 제3장 제2조 (발급자의 의무)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바. “발급자”가 용도에 합치하지 않은 아이핀을 사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 “서비스”를 통해 “발급자”의 정보가 “인터넷사업자”에게 제공된 후, 제공된 “발급자”의 정보가 “인터넷사업자”에 의한 누출이 된 경우. 아. 기타 “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 제13조 (발급자의 의무) 1. “발급자”는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정보(예를 들면, 신용카드비밀번호, 인증서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및 본인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의 관리에 대해 스스로 최선의 보안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본인이 노출한 정보로 인해 신원확인이 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 “발급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착오 또는 조작 실수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비스”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즉시 “회사”로 통보하고 “회사”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발급자”는 본인의 아이핀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해 스스로 최선의 보안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본인의 관리 소홀로 노출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14조. (정보의 공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비스”페이지나 웹 사이트, “발급자”가 제공한 전자우편, 휴대폰 등 통지 수단을 이용하여 발급자에게 해당 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1. 본인확인기관으로서의 업무 휴지/정지 또는 폐지, 지정취소 등 본인확인기관으로서의 지위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2. “회사”가 아이핀 생성정보의 분실/훼손, 도난/유출 등 아이핀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급자”의 동의 없이 아이핀을 폐지한 경우. 3. 아이핀의 효력정지 등 아이핀 상태정보. 4. 아이핀의 적용분야 안내 등 아이핀의 이용도 제고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급자”에게 필요하다고 “회사”가 판단한 정보. 5. 아이핀 적용 “인터넷사업자” 리스트. 제15조 약관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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